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7, 2013. 5. 30.
  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
   학원의설립/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

200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3, 2001. 2. 22.
  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)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, 2000. 3. 30.
  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63조 제5호,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, 제22조 제1항 제2호)"
  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""
  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